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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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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배경

미·소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한 정세

소련의 적극적 북한 지원

소련의 북한 진주는 시초부터 한반도에서 당분간 남북한의 분단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선 38도선 이북에 장차 한반도의 적화통일과 남진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강력한 군사기지를 확보하고, 시기가 성숙할 때까지 전력을 비축하려는 공산기지화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1949년 8월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과 10월 중국대륙의 공산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진영의 한반도를 둘러싼 극동지역의 역학관계에 일대 전기를 맞게 하였다. 소련의 핵 실험 성공과 중공정권의 등장으로 공산세력은 극동에서 새로운 팽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의 미·소 대립에서 소련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정권 수립이후 북한군의 근대화 및 전력보강 작업에 착수하였던 소련의 스탈린은 1949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군의 전력화를 구체화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1950년 4월 또다시 비밀리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과 함께 남침계획을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

미국의 소극적 한국 지원
(문서)미군철퇴에 관하여(1949), BG0000001(58-10)

미군철퇴에 관하여(1949), BG000000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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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과 중국 대륙에서의 국공간의 사태발전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문제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재검토하면서부터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종전 후 급속한 감군과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지상병력이 부족하게 된 미국은 1947년 5월부터 주한미군의 철수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미군 철수(1949년 6월)후 날로 심화되어 가는 남·북한간의 군사적인 불균형과 북한의 남침 징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히려 남한의 북침 가능성을 우려하여 한국군의 증강과 군사 원조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소련이나 북한이 남한의 내부적인 혼란을 틈타 간접적으로 침투나 교란활동은 벌일 수 있을 것이나 전면적인 무력침공은 일으키지 못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계속 견지하면서 일본열도를 미국의 전략적 방위선으로 하여 공산세력의 팽창을 저지한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것은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미 국무장관에 의한 미국의 태평양방위선 선언에 의하여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다.

남·북한 국내 정세
(문서)국군 월북도주 및 개성사태에 관한 건(1949), BG0000001(51-14)

국군 월북도주 및 개성사태에 관한 건(1949), BG00000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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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정세는 여러 측면에서 상호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북한은 정권수립 후부터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한반도의 적화통일 사상을 주입시켜 전쟁을 준비하는 데 급급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여 비교적 튼튼한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생산력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남한은 미국이 현실을 외면한 채 민주주의의 이상만을 내세워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제주 4.3사건과 여순 10.19사건 등으로 사회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화폐 발행고가 불과 2년여 만에 7배로 증가하고 산업분야도 크게 위축되어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물가는 3년 동안 무려 33배나 폭등하여 국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 같이 남·북한간에 정치와 경제면에서 격심한 이질성과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1948년 말경부터 북한은 군사력 증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이때부터 북한은 소련제 탱크와 기계화 부대를 중점적으로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49년 초부터 수시로 38도선 일대의 국군 진지를 공격하여 탐색전을 벌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