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4773호)
|
||
|---|---|---|---|
| 생산연도 | 1994 | 관리번호 | JA0000088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147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해당연표 |
1994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정
|
||
| 문서 내용 |
1994년 7월 29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4.7.20)로부터 이송되어 제32회 국무회의(1994.7.25)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773호(1994.8.3)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간자본유치의 절차 및 방법, 수익성·경영권의 보장 및 조세 감면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총 5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