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공직자윤리법중 개정법률(제4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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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3 | 관리번호 | JA0000077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51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해당연표 |
1993년 5월 2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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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률 공포 문서이다.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제27회 국무회의(1993.6.3) 심의를 거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566호(1993.6.11)로 공포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와 재산등록기관 확대 및 심사 강화, 고위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공개 제도화,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다.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는 4급이상 공무원·대령이상의 장교·지방의회의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등록내용에 대한 심사와 허위등록에 대한 징계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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