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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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5 | 관리번호 | JA0000109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55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해당연표 |
1995년 11월 10일 국무회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투자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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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95년 12월 20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5.12.16)로부터 이송되어 제51회 국무회의(1995.12.19)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089호(1995.12.29)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경제가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에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폐광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시행자 지정·녹지보전지역 개발·환경영향평가·산림법 적용·환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등이다. 총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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