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사관학교설치법중 개정법률(제5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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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5 | 관리번호 | JA0000107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16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해당연표 |
1995년 12월 29일 정부, 여자도 사관학교에 입교할 수 있도록 ‘사관학교 설치법’ 부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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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95년 12월 28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5.12.16)로부터 이송되어 제51회 국무회의(1995.12.19)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058호(1995.12.29)로 공포되었다. 육군·해군 및 공군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남자에 한정하여 왔으나, 1997학년도부터 그 제한을 철폐하여 여자도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사관학교별 교육시설 및 군별 수용여건을 고려하여 육군 및 해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도부터 여자 사관생도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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