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적성중립국 휴전감시위원단 축출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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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55 | 관리번호 | BA0587735 |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 면수 | 4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55년 8월 13일 휴전선 중립국감시위원단에 참여한 공산국가 추방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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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국무원에서 외무부·내무부·국방부장관에게 발송한 문서(總 제80호, 1955.3.24)로, 적성중립국 감시위원단 축출에 대한 국회의 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성중립국 휴전감시위원단 축출에 대해 국회는 본회의(제20회, 1955.3.23)를 개최하고, 결의 내용(國議 제68호)을 통지하고 있다. 국회 건의는 "북한 괴뢰집단이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일방적인 병력강화로 군사적 중대 사태를 조성케 하여 옴은 오르지 적성중립국(敵性中立國) 휴전감시위원단의 고의적인 이적행위에 기인함으로 정부는 이를 축출하기 위하여 자위권(自衛權)을 즉시 발동"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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