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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국가기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생산연도
1968
관리번호
BA0138697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총무과
면수
49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68년 1월 18일 재무부, 경부고속도로 건설 도로공채 200억 원 발행계획 수립
문서 내용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가기간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문서다. 관련 부서였던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부처는 『도로사업특별회계법』, 『석유류세법개정법률』, 「도로국채개발안」을 통해 재원을 조달코자 하였다.
휘발유세를 종전 대비 2배 인상한다는 계획, 도로국채 95억 원을 발행한다는 계획 등이 고려되었고, 이 외에 재원조달 방법으로 통행세, 대일청구권 등이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