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가족계획심의원회 규정 공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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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62 | 관리번호 | DA0001307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10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61년 11월 1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가족계획 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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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각령 제377호(1962. 1.15)로 공포된 문서이다.
이 문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가족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계획심의위원회'의 건의·조직·위원구성과 임기·직무·회의소집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가족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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