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한미 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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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66 | 관리번호 | EA0002425 |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면수 | 9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66년 7월 9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조인(10월 14일 국회비준, 1967년 2월 9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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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대통령비서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보고번호 제66-754호, 1966, 7. 7)이다.
이 문서는 한미간 형사재판 관할권, 민사청구권, 노무조항 등 한미 행정협정 체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행정협정의 교섭경위와 함께 참고 사항 등이 보고되었는데, 특히 형사재판 관할권 등의 문제점은 "제81차 실무자회의 이후 미결 사항으로 남아 있었으나 1966. 7. 6 이 외무·브라운 회담에서 최종 합의를 보았음. 가장 문제점이 있는 형사재판 관할권에 미측이 양보함으로써 성립된 것임"으로 제시되어 있다. 협정 관련 주요 참고사항으로는 "국무회의 통과, 공화당의 합의 및 지지획득, 국회의 양해 획득, 82차 실무자회의 소집, 서명, 대통령 각하의 담화문 발표" 등이다. 그리고 제60회 국무회의(1966. 7. 8)에서 외교부의 원안이 양해 하에 통과되었는데, 부총리가 제안한 양해사항은 "외무부 장관의 증언을 믿고 통과시키되,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당국 요청에 의해서 형사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표현을 '행사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이다. 별지에는 관련 「조약원문」·「합의의사록」·「합의 양해사항」(영문) 등이 실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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