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세제개혁(안)에 따른 정책방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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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67 | 관리번호 | EA0023131 |
| 생산기관 | 경제과학심의회의 | 면수 | 27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67년 7월 4일 정부, 세제개혁·공공요금 현실화 등의 중요정책 발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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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1967. 9.12)로, 제21회 본회의(1967. 9. 8)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 문서는 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 재무부의 세제개혁(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로 정책 방향 및 대책 건의 등을 담고 있다. 검토 내용은 '재무부의 세제개혁(안)에 대한 일반적 검토, 세제개혁(안)의 기본방향에 대한 일반적 여론과 그 평가, 세종별 문제점, 정책적 방향과 대책' 등이다. 별지에는 「직간세 비율」·「각국의 직간세 비율」·「각국의 국민소득 및 조세부담」·「조세부담율」·「조세부담 증가추세」·「감세규정에 의한 내국세 감면」과 「과학기술 진흥세제 확립을 위한 시안」이 수록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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