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여권법 시행령중 개정령(제12574호)
|
||
|---|---|---|---|
| 생산연도 | 1988 | 관리번호 | IA0000278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22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88년 12월 21일 외무부, 해외여행 전면자유화 결정
|
||
| 문서 내용 |
대통령령 제12574호(1988. 12. 31)로 공포된 문서이다. 총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 이유는 정부의 개방의지 실현 및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의 해외여행을 전면 자유화하려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일반여권을 상용, 문화, 유학, 관광 등 9개 여행목적에 따라 구분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해외여행을 자유화 한다는 것, 유효기간 5년의 일반 복수여권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하던 여권발급의 타당성 심사제도를 폐지한다는 것 등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