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병무행정쇄신지침
|
||
|---|---|---|---|
| 생산연도 | 1973 | 관리번호 | EA0023028 |
| 생산기관 | 병무청 | 면수 | 23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73년 3월 6일 정부, 병무행정쇄신지침 발표
|
||
| 문서 내용 |
1972년 병무청에서 병무행정쇄신지침을 대통령훈령(대통령훈령 제34호)으로 제정·시행하고자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총칙, 병무행정의 쇄신을 위하여 병무청에서 조치할 사항, 병무사범의 방지 및 단속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병역기피자는 일체의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색출하여 엄단한다는 것,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사전에 병적을 확인하여 병역 기피자의 임용을 금한다는 것, 국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재직중인 병역의무자의 의무이행여부를 계속 확인하여 병역기피사실이 발견된 때는 즉시 해직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