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고속국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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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71 | 관리번호 | EA0016861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33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70년 8월 10일 고속국도법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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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고속국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41호) 공포를 위해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다. 주요 내용은 고속국도관리 담당기관인 건설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한다는 것과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용의 통로(휴게소, 주유소 등), 시설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이와 더불어 고속국도의 접도구역을 정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시하는 내용도 마련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1971년 7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8월 5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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