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특별금융조치의 시행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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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72 | 관리번호 | EA0017429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14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72년 8월 3일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발표(모든 기업의 사채 동결, 8·3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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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72년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특별금융조치의 시행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6,309호)이다.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긴급명령 제32조제1항에 의한 신규대출은 일반상환과 특별상환으로 나누어 정한다는 것, 상환하게 할 금액은 금융자금대출금과 신탁자금대출금을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것, 신규대출은 대출한 날부터 3년간 거치하고 그 거치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에 걸쳐 6월마다 균등액을 상환한다는 것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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