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비상국무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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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72 | 관리번호 | EA0011890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18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72년 10월 23일 비상국무회의, 비상국무회의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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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한 법률 제2,348호(1972. 10. 23)이다.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특별선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국무회의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비상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라 해산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 비상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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