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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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78 | 관리번호 | EA0012647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54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78년 12월 5일 증권거래세법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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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법률 제3,104호(1978. 12. 5)로 공포된 문서이다. 총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이유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내용은 과세대상은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로 한다는 것, 납세의무자는 대체결제회사, 증권회사 또는 양도자로 한다는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양도와 기업공개시의 주권 양도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는 것,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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