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고속국도법
|
||
|---|---|---|---|
| 생산연도 | 1970 | 관리번호 | EA0011773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34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70년 8월 10일 고속국도법 제정·공포
|
||
| 문서 내용 |
국회에서 의결한 “고속국도법"(법률 제2231호)을 대통령이 공포한 문서다.이 문서는 전체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속국도의 정비와 자동차 교통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고속국도는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이바지하는 도로"를 말하고 있다.고속국도의 주무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권한을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속국도의 통행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