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혼인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제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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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87 | 관리번호 | BG0001368 |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 면수 | 7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87년 12월 23일 대법원, 혼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동성동본 부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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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87년 법제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동성동본 등으로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동성동본간의 혼인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88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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