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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제56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혼인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제56회)
생산연도
1987
관리번호
BG0001368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7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87년 12월 23일 대법원, 혼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동성동본 부부 구제)
문서 내용
1987년 법제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동성동본 등으로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동성동본간의 혼인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88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