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안(제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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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89 | 관리번호 | BG0001427 |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 면수 | 34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89년 11월 2일 국무회의,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대한 법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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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89년 국방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특례보충역은 연구요원, 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3가지로 통·폐합한다는 것,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중 이탈한 자는 현역병입영 또는 방위소집한다는 것,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을 한다는 것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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