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제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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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75 | 관리번호 | BG0000922 |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 면수 | 29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75년 12월 31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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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75년 법제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법안은 총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공익법인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자치의 원칙 아래 공익성을 보장하여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업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것, 공익법인은 정관에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의 수입, 회비·기부금등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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