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신원보증 및 재정보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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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80 | 관리번호 | BA0177313 |
| 생산기관 | 행정개혁위원회 | 면수 | 60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80년 6월 25일 취업 또는 여권 발급시 신원보증제도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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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시도에 보낸 문서(1980. 4)로, 행정개혁위원회의 ‘신원·재정보증 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개선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 첨부된 ‘신원·재정보증 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사보고’의 주요 내용은 신원보증은 폐지하고, 재정보증시 보증보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 회계관계 공무원과 정부관리 기업체 직원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 회계관계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보증보험을 우선 이용하고 보험료를 지방예산으로 지원토록 한다는 것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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