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입법예고제 세부시행계획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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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83 | 관리번호 | BA0182951 |
| 생산기관 | 내무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 면수 | 18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83년 7월 13일 정부, 입법예고제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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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내무부가 작성한 문서(1983. 7. 4)이다. 주요 내용은 입법예고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법령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는 것,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조합·단체 등에게는 예고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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