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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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81 | 관리번호 | BA0143168 |
| 생산기관 | 경제기획원 | 면수 | 34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81년 2월 11일 보건사회부, 의료보험 확대적용 결정(퇴직교원 등 연금수급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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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81년 보건사회부가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7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 또는 퇴역연금수급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연금수급자인 피보험자의 각 월의 보험료 산정기준액은 연금월액으로 하고 보험료액의 50%는 당해 연금기금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시부모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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