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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상법 301조 관련 대미교섭 결과보고(제29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미통상법 301조 관련 대미교섭 결과보고(제29회)
생산연도
1986
관리번호
BA0085296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20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86년 7월 21일 한미통상협상 일괄 타결(보험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
문서 내용
1986년 외무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보험시장 및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합의문(토의록)을 1986년 7월 21일 주미대사와 미 통상대표간에 서명하였다는 것, 주요 합의내용은 보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에 관한 것으로 세계 12대 무역국가의 위상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한미 경제협조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