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미통상법 301조 관련 대미교섭 결과보고(제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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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86 | 관리번호 | BA0085296 |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 면수 | 20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86년 7월 21일 한미통상협상 일괄 타결(보험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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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86년 외무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보험시장 및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합의문(토의록)을 1986년 7월 21일 주미대사와 미 통상대표간에 서명하였다는 것, 주요 합의내용은 보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에 관한 것으로 세계 12대 무역국가의 위상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한미 경제협조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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