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경범죄처벌법 개정법률안(제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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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83 | 관리번호 | BA0085029 |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 면수 | 22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83년 9월 29일 국무회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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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83년 내무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현행 경범죄의 종류 58개중 타법령 등에 중복되는 4개의 경범죄 조항을 삭제하여 각각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것,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할 것을 공모하여 예비행위가 있는 경우 전체공모자를 벌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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