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해외이주법시행령중 개정령안(제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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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81 | 관리번호 | BA0084965 |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 면수 | 12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81년 6월 19일 보건사회부·노동부, 국민 해외이주 확대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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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81년 보건사회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국민해외진출확대방안에 따라 해외이주허가신청 첨부서류 중 이주후 생계안정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삭제하고, 병적증명서를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대체한다는 것, 법인이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할 때에 사전에 승인을 받던 제도를 신고제로 한다는 것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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