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교육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제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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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75 | 관리번호 | BG0000911 |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 면수 | 46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75년 9월 8일 문교부, 교육법시행령 개정(새마을 주임교사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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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75년 문교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초·중·고교에 새마을 주임교사 및 국민윤리 주임교사를 들 수 있게 하고 중학교·고등학교에도 학년 주임교사를 둘 수 있게 한다는 것, 감독청은 학교의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장에게 휴업 또는 휴교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이 휴업 또는 휴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감독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은 학생정원 감독,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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