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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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0 | 관리번호 | BA0000004 |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 면수 | 42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90년 4월 7일 농림수산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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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법률 공포를 위해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62호)으로, 1990년 3월 29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은 법률 제4,228호로 제정·공포(1990.4.7)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국민경제 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는 농어촌의 이익 보호와 발전을 위하여 농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중장기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등으로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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