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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규제정책 추진상황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1회용품 규제정책 추진상황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9 관리번호 BA0673752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면수 2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환경부에서 1999년 3월 23일 제10회 국무회의에 보고한 문서이다. ’99년 2월부터 모든 음식점, 10평 이상 매장, 식품제조가공업, 목욕탕, 숙박업소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함에 따른 이행실태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문서는 1회용품과 환경, 종전제도의 문제점, 개선된 1회용품 사용규제내용, 규제에 따른 편익, 이행실태 및 국민반감,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향후추진대책, 부처별 협조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부에서 제작한 홍보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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