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통합검색 서식
홈으로
>
기록관
>
일반문서
대통령문서
일반문서
시청각기록물(사진)
시청각기록물(동영상)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공포안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공포안
생산연도
1999
관리번호
BA0673798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면수
23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99년 1월 22일 한일어업협정 비준서 교환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110호)으로, 1999년 8월 31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은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 등의 제한을 받는 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어업협정으로 당해어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들의 어선·어구 매입과 폐업지원금 지급, 실직한 어선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어업협정의 영향을 받는 수산물가공업·어망제조업 등 관련 산업에 지원 대책 강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