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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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2 | 관리번호 | BG0001505 |
| 생산기관 | 총무처 | 면수 | 15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91년 5월 25일 교육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면단위 전 지역에 확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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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교육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4호)으로, 1992년 1월 16일 제4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중학교의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문서이다.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를 도서·벽지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행정구역상 군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와 시 지역 중 도서·벽지지역의 초등학교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이 내용은 199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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