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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제2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제2회)
생산연도
1992
관리번호
BG0001505
생산기관
총무처
면수
15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91년 5월 25일 교육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면단위 전 지역에 확대결정
문서 내용
교육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4호)으로, 1992년 1월 16일 제4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중학교의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문서이다.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를 도서·벽지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행정구역상 군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와 시 지역 중 도서·벽지지역의 초등학교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이 내용은 199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