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제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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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3 | 관리번호 | BG0001538 |
| 생산기관 | 총무처 | 면수 | 17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93년 2월 4일 국무회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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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02호)으로, 1993년 3월 4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 또는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해 보상·진료를 행하고,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법의 유효기간을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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