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공포안(제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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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3 | 관리번호 | BG0001541 |
| 생산기관 | 총무처 | 면수 | 9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93년 5월 18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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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251호)으로, 1993년 6월 2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국가가 직접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생활을 한 자 중 생존자이며, 적용대상자에게는 생활보호·의료보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및 임대주택 우선 임대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총 11조와 부착으로 구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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