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농어촌특별세법 공포안(제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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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4 | 관리번호 | BG0001586 |
| 생산기관 | 총무처 | 면수 | 22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94년 7월 5일 정부, 농어촌특별세투자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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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98호)으로, 1994년 3월 1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법은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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