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 규정안(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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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7 | 관리번호 | BG0001913 |
| 생산기관 | 총무처 | 면수 | 14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97년 1월 21일 국무회의, 논 매매·임대 고령농민 소득보조금 직접지불제도 실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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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농림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58호)으로, 1997년 1월 21일 제4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지원조치의 일환으로, 쌀전업농업인에게 경작하고 있는 답을 매도하는 등 경영이양을 하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직접지불제도 시행으로 고령농가의 소득을 지원함과 아울러 전문농업인의 경영규모확대를 통한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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