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위한 국가과제-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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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7 | 관리번호 | CA0212750 |
| 생산기관 | 중소기업청 기획관리관 행정법무담당관 | 면수 | 47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97년 6월 21일 재정경제원, 경제장관회의에서 장기 경제정책과제 21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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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97년 6월 20일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 자료로 재정경제원에서 생산한 문서이다. 문서는 추진배경, 21개 국가과제,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경제 틀을 구축하기 위해 2-3년 내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핵심구조개혁 과제를 도출하였다. 21개 국가과제로는 개방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수요자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6개 과제,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활동을 투명화하기 위한 3개 과제,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경직성을 제거하고 유연성을 제고하는 5개 과제, 경제·사회 인프라제도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5개 과제, 미래발전의 핵심인 정보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2개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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