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 조정 및 재정 확충 방안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 조정 및 재정 확충 방안
생산연도
1991
관리번호
DA0016538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세제과
면수
18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91년 8월 4일 정부, 지방재정난 타개 위한 지방 재정확충방안 마련
문서 내용
1991년 10월 17일 7차 5개년계획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경제기획원, 내무부, 총무처, 재무부가 보고한 문서이다. 기능조정과 재정확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분석·설명하고 있다.
기능조정 분야에서는 권한의 실질적 이관 확대 및 지방정부의 수용능력 제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조정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조체제 강화 등이, 재정확충 분야에서는 지방자주재원 확충,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배분 개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시정, 지방채 조달여건 보강 등이 개선방안으로 다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