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통합검색 서식
홈으로
>
기록관
>
일반문서
대통령문서
일반문서
시청각기록물(사진)
시청각기록물(동영상)
공윤 사전심의 헌재 위헌결정 요약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공윤 사전심의 헌재 위헌결정 요약
생산연도
1996
관리번호
DA0348100
생산기관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영상산업진흥과
면수
180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성남
해당연표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 영화 사전심의 의무 조항 위헌 판결 문화체육부, 사전검열 철폐·공연윤리위원회와 영화등급심사기능 존속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