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 기록관

홈으로 > 기록관 > 일반문서

공윤 사전심의 헌재 위헌결정 요약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공윤 사전심의 헌재 위헌결정 요약
생산연도	1996	관리번호	DA0348100
생산기관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영상산업진흥과	면수	180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성남
해당연표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 영화 사전심의 의무 조항 위헌 판결 문화체육부, 사전검열 철폐·공연윤리위원회와 영화등급심사기능 존속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