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배타적경제수역법(제5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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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6 | 관리번호 | JA0000113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19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해당연표 |
1996년 9월 10일 배타적 경제수역(EEZ)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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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96년 8월 6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6.8.1)로부터 이송되어 제31회 국무회의(1996.8.6)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151호(1996.8.8)로 공포되었다. 총 5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의 제정목적은 우리나라가 1996년 1월 29일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을 비준(1996·2·28, 발효)함에 따라 동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해양이용에 관한 자유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영해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정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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