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한·미간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체결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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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1 | 관리번호 | IA0000619 |
| 생산기관 | 외무부 | 면수 | 3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91년 2월 1일 한미, ‘대한민국에서의 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 시행 서명·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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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91년 1월 18일 외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로, 대통령의 친필 결재 서명이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체결 및 공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회비준동의안과 공포안이 첨부되어 있다. 이 조약은 1991년 2월 21일 발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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