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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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4 | 관리번호 | JA0000664 |
| 생산기관 | 외무부 | 면수 | 56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94년 9월 22일 국무회의,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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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94년 9월 22일 제4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제170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가입동의를 받은 협약의 가입을 위해 외무부에서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한 문서로, 대통령의 친필 결재 서명이 있다. 협약의 가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회가입동의안, 가입서(안),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안이 첨부되어 있다. 이 협약의 목적은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여 인간의 권리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는 것이다. 전문과 33개조로 이루어졌으며, 1987년 6월 26일 발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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