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신용카드업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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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3 | 관리번호 | BA0082289 |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 면수 | 17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94년 3월 30일 한국은행, 직불카드제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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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959호)으로, 1993년 12월 29일 제61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개정내용은 금융산업 개편 및 개방화에 대비하여 신용카드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신용카드업자의 자본금을 상향조정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 및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1994년 4월 6일 시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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