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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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9 | 관리번호 | BA0673781 |
| 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 면수 | 8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99년 5월 27일 행정자치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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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734호)으로, 1999년 5월 20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현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갱신하기 위한 전자주민카드사업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와 아울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최근 악화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업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이다. 전자주민카드사업에 투자된 설비를 활용하여 신분증명 기능이 미약해진 현행 주민등록증을 위·변조가 어려운 소재의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일제 갱신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골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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