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해외이주법중 개정법률(제4413호)
|
||
|---|---|---|---|
| 생산연도 | 1991 | 관리번호 | BA0197980 |
| 생산기관 | 총무처 법무담당관 | 면수 | 3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91년 9월 26일 국무회의, 해외이주의 신고제 전환 등 ‘해외이주법 개정안’ 의결
|
||
| 문서 내용 |
관보(제11,995호, 1991.12.14)에 고시된 법률(제4,413호, 1991.12.14)이다. 해외여행자유화 및 타 국가들의 수민확대정책 실시 등 대내외적 해외이주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해외이주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개정 이유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이주의 종류를 현행 집단이주·계약이주·특수이주에서 연고이주·무연고이주·현지이주로 현실화한 것과 해외이주자에 대한 적격심사제를 해외이주 신고제로 변경한 것 등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