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청소년기본법(제4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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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1 | 관리번호 | IA0000272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169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해당연표 |
1991년 12월 31일 청소년기본법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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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률 공포 문서이다.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제64회 국무회의(1991.12.27) 심의를 거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477호(1991.12.31)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총 7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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