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4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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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0 | 관리번호 | IA0000257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55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해당연표 |
1990년 5월 8일 법무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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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률 공포 문서이다.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제35회 국무회의(1990.7.26) 심의를 거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244호(1990.8.1)로 제정·공포되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무화하고,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와 각종 편법·탈법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등기부와 거래 실제내용이 일치하도록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 이 법의 주요골자이다. 총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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